문서보기 - 국심 1991구2066, 1991. 1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1구2066, 1991. 11. 22.
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