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5092, 1995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5092, 1995. 8. 17.
과세처분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등기부상 말소등기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