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2049, 1991. 1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1구2049, 1991. 11. 29.
청구인이 청구외 ○○○에게 지급한 사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