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470, 1996. 11. 27.
문서번호 19 96-0470, 1996. 11. 27.
1가구가 1대의 차량을 취득·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·등록함으로써 1가구 2차량으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