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구2042, 1991. 12. 6.

문서번호 국심 1991구2042, 1991. 12. 6.

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에 실제 매출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1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