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6-0469, 1996. 11. 27.

문서번호 19 96-0469, 1996. 11. 27.

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6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