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구2031, 1991. 11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1구2031, 1991. 11. 27.

청구인이 89.11.2 양도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