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1513, 1999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1999경1513, 1999. 10. 16.
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