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1993, 1991. 1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1구1993, 1991. 11. 19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