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4983, 1995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4983, 1995. 2. 17.
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