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1939, 1991. 1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1구1939, 1991. 11. 19.
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