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구1920, 1991. 11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1구1920, 1991. 11. 19.

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