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461, 1996. 11. 27.
문서번호 19 96-0461, 1996. 11. 27.
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