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1474, 1999. 1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9경1474, 1999. 11. 19.
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9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