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1652, 1991. 10. 12.
문서번호 국심 1991구1652, 1991. 10. 12.
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