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1544, 1991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1구1544, 1991. 9. 30.
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1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