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4949, 1996. 9. 5.
문서번호 국심 1994부4949, 1996. 9. 5.
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 목적용 토지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9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