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4946, 1995. 4. 29.
문서번호 국심 1994부4946, 1995. 4. 29.
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5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