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1493, 1991. 10. 2.
문서번호 국심 1991구1493, 1991. 10. 2.
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