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1424, 1991. 9. 18.
문서번호 국심 1991구1424, 1991. 9. 18.
쟁점1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9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