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1409, 1991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1구1409, 1991. 9. 20.
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