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6-0449, 1996. 11. 27.

문서번호 19 96-0449, 1996. 11. 27.

법인이 토지를 법원의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적법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6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