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448, 1996. 11. 27.
문서번호 19 96-0448, 1996. 11. 27.
조합원의 토지 지분에 따라 안분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수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