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4925, 1995. 5. 18.
문서번호 국심 1994부4925, 1995. 5. 18.
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6.3.30 취득하여 그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