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1432, 1999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9경1432, 1999. 12. 28.
건물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9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