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1388, 1991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1구1388, 1991. 9. 17.
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