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1287, 1991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1구1287, 1991. 12. 13.
90.6.5 자 쟁점토지 증여에 대하여 90.8.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