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1414, 2000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9경1414, 2000. 1. 18.
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0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