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경1402, 1999. 12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9경1402, 1999. 12. 13.

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이 되어있는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