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444, 1996. 11. 27.
문서번호 19 96-0444, 1996. 11. 27.
토지를 취득·등기한 경우 대도시내에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