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4882, 1995. 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4882, 1995. 1. 27.
쟁점재화의 거래가 판매목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