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구1273, 1991. 9. 5.

문서번호 국심 1991구1273, 1991. 9. 5.

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0.8.31인지 90.9.27인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9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