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1272, 1991. 9. 5.
문서번호 국심 1991구1272, 1991. 9. 5.
쟁점토지가 조감법 제66조의3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9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