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4878, 1994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부4878, 1994. 11. 16.
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