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1271, 1991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1구1271, 1991. 9. 6.
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 4,000,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