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1260, 1991. 9. 9.
문서번호 국심 1991구1260, 1991. 9. 9.
과세관청의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.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1. 9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