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441, 1996. 11. 27.
문서번호 19 96-0441, 1996. 11. 27.
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