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구1245, 1991. 9. 9.
문서번호 국심 1991구1245, 1991. 9. 9.
타인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실질경영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 잘못 없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9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