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4826, 1994. 12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4826, 1994. 12. 23.

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