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1381, 2000. 2. 3.
문서번호 국심 1999경1381, 2000. 2. 3.
특수관계자 간 토지무상임대의 경우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임대소득기산일을 건축허가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