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435, 1996. 10. 30.
문서번호 19 96-0435, 1996. 10. 30.
부동산 취득·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인지의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