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4795, 1995. 4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부4795, 1995. 4. 26.
양도일("90.6.12)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4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