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1370, 2000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9경1370, 2000. 1. 11.
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