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434, 1996. 10. 30.
문서번호 19 96-0434, 1996. 10. 30.
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·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