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1365, 1999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9경1365, 1999. 11. 16.
모의 계좌에 입금된 자의 부동산양도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9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