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4762, 1994. 11. 9.
문서번호 국심 1994부4762, 1994. 11. 9.
쟁점주식을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