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경1360, 1999. 10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9경1360, 1999. 10. 30.

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