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431, 1996. 10. 30.
문서번호 19 96-0431, 1996. 10. 30.
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