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4750, 1994. 9. 3.
문서번호 국심 1994부4750, 1994. 9. 3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(92.12.21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9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