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4741, 1995. 3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부4741, 1995. 3. 16.
쟁점이 된 금액(13,750,510원)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5. 3. 16.